유엔보고관 "언론법 우려스럽다"…與 유예 결론에 영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유엔 인권 전문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가 민주당에 이 같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했고, 당 지도부가 막판 '회군'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성승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아이린 칸 유엔 의사·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7일 자 서한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특히 국내에서도 가장 논란이 됐던 최대 5배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체 검열을 불러오고 공중의 이익이 걸린 중요한 토론을 억누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.<br /><br />고의·중과실 추정과 관련해서는 언론인들이 이 같은 유죄 추정을 반박하고자 취재원 누설을 강요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칸 특별보고관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청하고 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고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청와대는 아직 국회의 시간인 만큼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청와대는 강행 처리가 대통령의 뜻에 배치된다는 내용과 함께 이 같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특별보고관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, 보고관 활동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되며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국제사회 비판이 불러올 부담감이 여당 지도부의 막판 '회군' 결정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 방문, 그리고 민주당 내 강경 분위기가 바뀐 시기와도 맞물립니다.<br /><br />여야가 8인 협의체를 꾸려 개정안 내용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향후 수정 방향과 그 폭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. (ssh82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