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구글 갑질 방지법'이 세계 최초로 우리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구글이 도입하려면 '인앱 결제'가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,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7월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하던 '인앱 결제' 정책을 모든 콘텐츠로 확대하고, 여기에 수수료 30%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예고합니다. <br /> <br />구글이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천문학적인 수수료를 빨아들일 것이란 비판에도, 정책을 강행하려던 구글. <br /> <br />결국, 입법 기관인 국회가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'인앱 결제' 강제화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. <br /> <br />구글이 정책을 발표한 지 1년여 만으로, 인앱 결제를 규제하는 법안이 만들어진 건 세계 최초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마켓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다양한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, 수수료 부담도 줄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이 통과되자 구글은 입장문을 통해,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, 조만간 관련 내용을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처음부터 다른 결제 시스템을 막아뒀던 애플 역시, 정책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태현입니다.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90122151396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