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글이 이달부터 자사의 앱 마켓인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만 결제하는 '인앱 결제'를 의무화해 콘텐츠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 조사를 통해 위법이 확인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애플리케이션 유료 아이템 등 콘텐츠 결제 때 구글이 개발한 플레이스토어를 활용하는 경우 15~30%의 수수료를 내도록 한 인앱 결제. <br /> <br />그동안 인앱 결제를 피해서 앱 업체들이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넣는 게 허용됐지만, <br /> <br />이달부터 구글이 이런 앱은 업데이트를 못하게 막기 시작했고, 오는 6월부터는 아예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공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글의 수수료 갑질을 막겠다며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도록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지만, <br /> <br />구글은 인앱 결제와 수수료 차이가 4%p에 불과한 제3자 결제 방식도 쓸 수 있도록 허용해 금지 행위를 모호하게 규정한 빈틈을 노렸습니다. <br /> <br />콘텐츠 업계는 제작 원가는 그대로인데 15~30%나 되는 수수료 부담을 떠안게 된 탓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울상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서범강 / 한국웹툰산업협회장 : 소비자들은 일단 이게 구글의 문제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웹툰 소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불만을 갖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화살을 서비스 제공자나 창작자들에게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.] <br /> <br />구글 측은 콘텐츠 업계가 소비자에게 수수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며 앱 장터에서 콘텐츠를 팔면서 수수료를 내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김경훈 / 구글 코리아 대표이사 : (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게 될 경우에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?) 저희는 항상 이용자를 최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앱 마켓에서 외부 결제를 안내하는 웹페이지 링크를 금지한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, <br /> <br />위법이 확인될 경우 사실 조사와 이행 강제금 부과까지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콘텐츠 업계는 구글 인앱 결제와 관련해 납득할만한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규탄 성명과 항의 시위에 이어 법적 대응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40521161014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