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발찌 추가 대책…훼손 시 주거지 압수수색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전자발찌를 더 견고하게 만들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뒤, 나흘 만에 다시 대책을 가지고 나온 것인데요.<br /><br />전자발찌 훼손 시 주거지 압수수색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.<br /><br /> "이번에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참혹한 범죄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"<br /><br />박 장관은 사건 이후 보호관찰소를 직접 점검해 고위험대상자 관리시스템 미비, 보호관찰관 특사경 제도 숙지 부족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만들어 전자발찌 훼손 사건 등이 발생하면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(전자발찌)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특별사법경찰이 신속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은 경찰과 협조하여 빈틈없는 검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부족한 관리·감독 인원을 어떻게 충원할지는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예산 확보와 국회 협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번 발표는 지난 월요일 전자발찌의 강도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뒤 나흘 만에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가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, 여론을 의식해 성급한 대책만 내놓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