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"공소장 형태의 고발장"...'손준성 보냄' 조작 가능성은? / YTN

2021-09-07 3 Dailymotion

'고발 사주' 의혹과 관련해 공개된 고발장은 실제 작성자가 손준성 검사가 맞느냐를 놓고 검찰의 공소장 형식과 유사한지, 아니면 일반적인 형식에 불과한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'손준성 보냄'이라는 글자가 거의 유일한 단서인데, 일부에선 조작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어서 실체 파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손준성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입니다. <br /> <br />손 검사가 작성했다는 근거로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고발장 형식이 마치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할 때 작성하는 '공소장' 같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큰 번호를 먼저 쓰고 아래에 가·나·다 항목을, 이후에 양 괄호 숫자를 쓰는 순서와 형식이 검찰이 공소장을 쓰는 방식과 매우 비슷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죄명을 쓰는 방식과 구성요건을 설명하는 논리도 공소장을 보는 것 같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검찰뿐 아니라 법조인 대부분이 쓰는 방식이고, 변호사들이 고발장을 쓸 때 공소장 형식을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검찰이 작성한 문서로 단언하긴 어렵다는 반박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소한 일반 시민단체 등이 아니라 법률가가 쓴 문서로 보이기는 하지만, 고발장 자체만 놓고는 누가 작성했는지 추론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손준성 검사 또는 검찰 관계자가 작성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당사자인 손 검사가 부인하는 상황에서, 텔레그램 대화방에 보이는 '손준성 보냄'이 현재로써는 거의 유일한 단서입니다. <br /> <br />텔레그램에서 누군가로부터 수신된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'전달'했을 때 표시되는 것으로,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받은 내용을 제보자에게 전달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를 두고도 해석은 난무합니다. <br /> <br />우선, 제보자의 텔레그램 방에 뜬 이름은 최초 발신자이기 때문에, 손 검사가 직접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을 수도 있지만, 중간에 여러 사람을 거쳤을 가능성도 언급됩니다. <br /> <br />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김웅 의원과 제보자가 모두 제삼의 인물을 '손준성'으로 저장했을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주 내내 휴가를 냈다던 손준성 검사는 돌연 대구고검에 출근했지만, 아무런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0722051567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