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국의 ’공룡 플랫폼 규제’ 행보 가속화 <br />"공정거래위, 카카오모빌리티·쿠팡 조사 중" <br />’빅테크 규제’ 금융위…"금융 상품 비교는 위법"<br /><br /> <br />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행위 여부가 조사를 받으면서 플랫폼 기업의 새 형태의 갑질 등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와 금융위 수장들은 동시에 '공룡 플랫폼' 기업을 정조준하는 규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양정숙 / 무소속 의원 (8일 국회 예결위) : 플랫폼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주요 국가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의 독점 규제 입법이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 8건이 발의돼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조성옥 / 공정거래위원장 (8일 국회 예결위) :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180만의 업체와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5,200만 소비자입니다.] <br /> <br />우월적 지위 남용과 과다 수수료,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에 대해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행되자마자 관련 당국은 기다렸다는 듯. 규제의 칼을 뽑았음을 공개하고 경고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은 모빌리티 플랫폼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중이고, 또 쇼핑 플랫폼도 자체 상품과 입점 업체 상품을 차별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와 쿠팡 등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재신 /공정거래위 부위원장 :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규칙을 조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공정위의 집중 감시대상이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최근의 플랫폼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장은 부작용과 불공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의 칼날은 공정위뿐 아니라 금융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카카오와 네이버 등이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·견적 등이 불법적 금융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요구했고, <br /> <br />금융위원장은 규제가 적절한지 여부와 관련해 업종의 동일기능 동일 규제라며 위법을 엄정하게 대응할 것"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카카오 등의 IT공룡 기업들은 당국과 정치권의 파상 공세에 일단은 숨을 죽이고 엎드리는 모습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상우 (kimsa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91018462546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