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미 뚫린 마지노선…가계빚·집값 억제 모두 '흔들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금융당국의 엄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치솟은 부동산값과 추가 상승 기대감이 겹쳐 당국의 부채 관리 마지노선이 뚫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추가 금리 인상 명분은 더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들어 8월까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87조4,000억 원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작년 같은 기간 증가폭 60조 원은 한참 뛰어넘었고 증가율은 5.3%, 금융당국 연간 관리목표, 5~6%에 벌써 진입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중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42조 원 늘어 증가율이 5.9%입니다.<br /><br />남은 넉 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지 않는 한, 당국의 마지노선은 이미 뚫린 셈입니다.<br /><br />갖은 대출 규제 처방의 효험이 없는 이유는 집값이 치솟은 상태에서 추가 상승 심리가 만연해있는 탓입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전국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2주 연속 강해졌고, 최근 두 달간 주요 공공기관·민간업체 5곳의 주택 가격 전망 조사 결과는 모두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부채가 자산가격을 부풀리는 금융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은은 "통화정책은 인상 사이클로 진입했다"며 추가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면서 동시에 정부의 추가 정책 대응을 쵹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금리 인상 하나만 했다고 해서 가계부채, 금융 불균형 완화에 효과를 크게 나타낸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…거시건전성 정책, 또 주택 공급정책 이런 것들이 계속 잘 추진이 되고 그래야 효과가…"<br /><br />하지만 당국의 대출 규제는 이미 관리선이 뚫리기 직전이고 서민경기 사정상, 집값만 고려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도 어려워 가계부채와 집값, 두 마리 토끼 잡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