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규제 따르라는데…네이버·카카오 여전히 문제 소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이버, 카카오 같은 플랫폼 공룡들이 대표적 규제산업인 금융업에서 소비자 보호같은 문제에 소홀한 채 사업을 확장하다 당국의 철퇴를 맞았죠.<br /><br />카카오는 일부 보험상품 취급을 잠정 중지했지만, 이들 기업이 규제를 제대로 따르는지 의문스러운 모습이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카카오와 네이버에 들어가 펀드나 보험 상품을 접하고 클릭 몇번으로 가입도 이뤄지지만, 이들 회사는 광고만 했을 뿐이라며 뒤따르는 책임에선 빠져있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금융당국은 광고가 아닌 엄연한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며,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24일까지 당국에 등록을 마칠 것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카카오페이는 부랴부랴 운전자 보험 등 일부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. 하지만, 암보험, 연금보험 등 굵직한 보험, 펀드 등은 여전히 판매 중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판매 주체가 카카오페이가 아닌 보험 자회사 'KP보험서비스'나 전문 보험, 증권사라고 강조하고 있는데, 이같은 조치를 당국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규제를 어물쩡 피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명 '네이버 통장'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, CMA 상품인데 통장이란 명칭을 쓰자, 지난해 금융당국은 이 용어를 쓰지 말도록 행정지도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이 용어는 여전히 쓰입니다.<br /><br />네이버파이낸셜은 계좌 가입자에게만 보여지는 표현으로, 미가입자엔 CMA 계좌로 알리고 있다고 해명하지만,<br /><br /> "광고에서 미래에셋 CMA 계좌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, 네이버페이 홈에서 네이버 통장에 가입한 분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."<br /><br />가입자에게든 아니든 통장이 아닌데 통장이란 오해를 살 여지는 남습니다.<br /><br />소비자 보호와 금융 질서를 위해 동일업종 동일규제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