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 "검수완박 수정안 반대…위헌 소지 명백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본회의 처리를 앞둔 '검수완박' 법안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.<br /><br />여야 합의안에 이어 개정안, 추가 수정안이 나왔지만 검찰은 여전히 격렬한 반대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죠. 신현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말씀하신 것처럼 어제(27일) 국회 본회의에는 수정된 '검수완박' 법안이 상정됐는데요.<br /><br />대검찰청은 오늘(28일)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 수정안 또한 "위헌 소지가 명백하다"며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수정안은 이의신청, 시정조치 미이행 등으로 인한 송치 사건에 대해 "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"에서 보완수사를 허용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은 범죄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목소리에 귀를 닫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 수정안에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된 점도 지적했는데요.<br /><br />이 경우 아동학대를 목격한 주민이나 내부고발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내부망 '이프로스'에도 관련 비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' 공익제보자 장준희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헌법에 규정된 '재의요구',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안을 다시 의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 기자, '검수완박' 법안 논의의 시작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였지 않습니까?<br /><br />오늘(28일) 대검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인권위원회는 인권 중심의 검찰권 행사를 목적으로 2년 전 출범한 기구인데요.<br /><br />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2기 위원회는 회의 첫 안건으로 '검수완박' 입법을 채택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(28일) 관련 회의에 앞서 강 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"<br /><br />강 위원장은 또 "검찰이 권한을 남용한 어두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"이라면서도 "형사사법의 틀을 바꾸는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으로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 설치와 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 추진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검찰 #검수완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