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"언론중재법 27일 처리"…野 "위헌적 개악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여당은 "오는 27일 법안을 처리한다"는 입장이고, 야당은 "위헌적 내용이 다분하다"며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활동 종료를 사흘 앞둔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.<br /><br />저녁 시간을 훌쩍 넘어서도 회의가 계속됐지만, 내용에서는 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대치한 부분은 역시 '징벌적 손해배상제'였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'고의·중과실에 의한 허위·조작 보도'에서 '진실하지 아니한 보도'로 수정한 안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"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의 폭을 넓힌 독소적이고 위헌적인 안"이라고 지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 청구권 조항을 삭제한 자체 대안을 내밀었습니다.<br /><br /> "여러 요인 감안해 실질적 손해 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민주당이 독소적 요소 제거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"<br /><br />이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"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그렇게 논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와 아예 삭제하고 현상 유지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의 공방은 협의체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27일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사실상 야당을 향해 최후통첩을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"26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"며 "27일 통과시켜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"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"대장동 의혹 같은 보도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"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언론재갈법이 있었다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언론보도는 아예 원천봉쇄 되어 보도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."<br /><br />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, 오는 26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