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해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라는 법원 명령이 처음 나오면서 한일관계가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당사자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매각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2018년 11월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미쓰비시중공업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, 법원은 피해자 배상을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쓰비시중공업은 이 압류명령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은 어제(27일) 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과 특허권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법원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한국 법원의 매각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 절차를 밟고, 일본 정부와도 협력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법원의 이번 매각 명령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간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일관계 전면에 내세우면서 양국 간 다른 분야 협력은 물론 고위급 소통 자체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한국이 개최할 차례였던 한중일 정상회의는 일본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 총리 방한 대가로 한국 정부의 '현금화 방지 약속'을 요구하며 올해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합의했던 정상 간 약식회담을 일본이 현장에서 무산시키고 이후 스가 총리가 퇴임 절차를 밟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은 결국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이번 매각 명령에 대한 일본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지만 내일(29일) 차기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일본 정부의 대응 수위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4일 소집되는 임시 국회에서 누가 차기 일본 총리가 되든 현금화 문제는 한일관계에 부담을 가중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원배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원배 (wb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1092804594573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