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 부담이 너무 높다는 지적과 부의 대물림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온 상속세 갈등에 대해 정부가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상속인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와 상속세를 분납 하는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로 내야 할 세금은 12조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이 회장이 남긴 전체 유산의 절반 이상으로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 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일반 상속세 납부 대상도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상속세 개편 방안이 거론됐습니다. <br /> <br />[양향자 의원 / 광주 서구을(지난 6일, 기재위 국정감사) : 선진국들은 상속세가 부의 균등화 분배에 효과가 크지 않아 폐지하고 있는 가운데, 우리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견에 갇혀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.]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지난 6일, 기재위 국정감사) : 상속세에 대한 과세체계 보안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홍 부총리는 상속세는 기업의 부담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고 있다며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, 주식평가액 할증을 더하면 세계 최고 수준 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배우자와 직계비속만으로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는 등 실효세율은 최근 5년 평균 17% 정도로 상속세 일괄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상속세를 개인별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,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 입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지난 6일, 기재위 국정감사) : 상속세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 제기(유산취득세)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시간이 걸리겠지만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.] <br /> <br />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세율 인하나 공제 확대와 달리 세수는 유지하면서 납세자의 실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01004495816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