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학대신고 건수도 계속 늘고 있지만,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와 돌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월 경기도 용인에서는 10살 여아가 이모 부부에게 여러 차례 맞고 물고문을 당한 끝에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넉 달쯤 뒤 인천에서는 5살 남아가 반복적 학대로 뇌출혈에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아이가 울거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상습 아동학대 가해자 : (혐의 인정하시나요?) 네, 인정합니다. (아이가 현재 의식 못 찾고 있는데,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?) 죄송합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은 정인이를 포함해 모두 43명. <br /> <br />하지만 정인이가 숨진 이후에도 학대에 노출된 아동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8월까지 집계된 아동학대신고 건수만 만7천여 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아동을 돌볼 보호조치도 제자리걸음입니다. <br /> <br />세 차례 의심 신고에도 정인이를 가해 부모로부터 분리하지 않은 데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, 관련 법 규정은 한층 강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아동들을 수용할 쉼터나 보호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기준 쉼터 수는 76개로 매년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, 1개소당 평균 5∼7명밖에 감당하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지난해 4천 명 가까운 아동이 학대로 가정과 분리됐지만, 쉼터에 들어간 건 고작 16%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재훈 /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: 향후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당 남녀 성별 고려해서 2개 정도씩 쉼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될 것 같고요.] <br /> <br />시설이 확충되더라도 돌봄 인력 역시 여의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의 경우 아동 전문 상담원 1명이 평균 15건을 다루지만, 우리나라는 5배 이상 많은 76건을 떠맡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영의 /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: 사례 1건당 사업비가 6만3천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.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이나 학대 행위자 교육과 같이 필요한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정인이가 하늘로 떠난 뒤 '아동학대 살해죄'가 신설되는 등 학대를 더욱 무거운 범죄로 여기는 유의미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론화조차 되지 않은 학대 피해 아동 추정 규모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1321072720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