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당시 징계 절차와 사유가 대부분 적법했다면서, 징계 사유에 비하면 오히려 정직 2개월이 가볍다고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총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추미애 / 당시 법무부 장관 (지난해 11월 24일) :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.] <br /> <br />검찰 인사와 채널A 사건 수사지휘 등으로 촉발된 이른바 '추-윤 갈등'이 극에 달하던 지난해 11월. <br /> <br />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중대 비위를 확인했다면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격론 끝에 법무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윤석열 전 총장은 위법·부당한 징계라면서 강력 반발했고, 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, 징계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 의결 10개월 만에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먼저 윤 전 총장 측이 강하게 문제 삼았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징계 사유 3가지 가운데 2가지, 즉,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·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총장 지시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불법으로 수집된 판사들의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적법하게 개시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켰고, <br /> <br />최측근으로 인식된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돼 수사에 개입하지 않거나 최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정치활동을 시사한 국회 국정감사 때 발언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활동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에 대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면서 정직 2개월은 오히려 가볍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 효력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던 법원이 이번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자 윤 전 총장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완규 /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변호인 : 전혀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라 판결문을 받아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1420585396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