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판사 분석 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감찰·수사 방해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면서, 혐의에 비해 가벼운 징계라고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총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행정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타당했다고 판단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무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내렸던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징계 절차가 적법했고, 3가지 징계 사유 가운데 2가지, 즉,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·수사 방해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윤 전 총장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불법으로 수집된 판사들의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있다면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역시, 적법하게 개시된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면서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돼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에 개입하지 않거나 최대한 자제해야 하지만,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윤 전 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퇴임 이후 정치활동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은 정치활동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에 대해 면직 이상 징계가 가능하다면서 정직 2개월은 가벼운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12월 직무배제와 함께,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·부당하다면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판부는 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1418162195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