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어제(14일) 윤석열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무부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징계 절차가 적법했고, 윤 전 총장 지시로 만들어진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·수사 방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하다면서 정직 2개월은 하한보다 가볍다고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국회 국정감사 당시 퇴임 이후 정치활동을 시사한 발언이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활동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당혹스러운 반응을 나타내면서 명백한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말,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·부당하다면서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취소 소송을 냈고,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졌습니다.<br /><br />YTN 우철희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1503580620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