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…경찰 인력 확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,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, 김예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시행을 앞둔 스토킹처벌법.<br /><br />법 적용 대상에는 흔히 알려진 연인 간 협박 외에도 사이버상 괴롭힘, 이웃 간 분쟁, 채권·채무 관계 등이 포함됩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층간소음 문제로 복수를 하기 위해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거나, 학부모가 생활기록부에 대한 불만으로 교사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한 경우,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개입이 어려웠던 사적 관계에도 범죄 피해가 있다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.<br /><br />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50개 지역 경찰서에 스토킹 전담 인력을 시범 배치하고.<br /><br />이후 시행 경과를 분석해 정원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사이버 교육 과정을 신설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했습니다.<br /><br />노원 세모녀 살해 사건처럼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초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단 겁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다음 달까지 스토킹 처벌법 내용과 업무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