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하사를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은 소송을 종결하고 성전환자의 군복무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육군은 고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에 대해 지휘권을 가진 박범계 법무장관은 육군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겁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"1심 판결이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변 하사에 대해 신체상의 이유로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"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"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관련 규정의 개정, 국방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, 국민 공감대를 종합해 입법·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"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육군 소속이던 변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군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을 결정하자 <br /> <br />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첫 변론 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일 대전지법은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변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추진해온 군은 법무부 결정에 따라 소송을 종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정책 연구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서 욱 / 국방장관 :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, 우리 군의 특수성이라든가 전투력 발휘 측면, 군의 단결 및 사기, 이런 것도 참고하고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] <br /> <br />국방부는 올해 안에 관련 정책 연구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02221143720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