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'음식점총량제' 파장…야권 "전체주의적 발상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음식점 숫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생각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발언에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었습니다.<br /><br />야권은 시장 질서를 침해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는데요.<br /><br />대선 공약으로 검토하는 것이냐는 질문도 쏟아졌습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. 총량제가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다…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거든요."<br /><br />이른바 음식점 총량제를 생각해봤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정치권은 술렁였습니다.<br /><br />실제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후보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한걸음 물러섰습니다.<br /><br /> "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"아무 말 대잔치"라며,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시장 질서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<br /><br /> "전체주의적 발상이죠. 밥을 먹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이야말로 시장 경제의 기본인데… "<br /><br /> "반헌법적 발상입니다. 음식점 하나 허가받는 데에도 그게 기득권이 되고… 영업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입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보이며 진화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후보가 먼저 말한 측면이 강하다며 당 차원의 공약화에는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 후보가 주4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정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, 이 후보는 주4일제 역시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에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