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등 이른바 '코인 표심'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내년부터 '비트코인' 등 가상자산 거래로 거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가상자산 거래로 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내년부터는 여기서 공제액 250만 원을 뺀 나머지의 20%,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같은 과세 시행을 코앞에 두고 민주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가상자산 개념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결정이란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김병욱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준비도 되지 않은 성급한 과세 추진은 납세자의 조세 저항만 불러일으킬 뿐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. 우리 주식 시장도 정식으로 과세 개혁을 수립하기까지 무려 60년의 시간이 걸렸고….] <br /> <br />당 지도부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당정협의를 가지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결정은 당장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이 주를 이루는 이른바 '코인 표심'을 의식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민의힘 역시 가상자산 과세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과세 강행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를 설득하는 일입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(지난달 6일) : 1년간 준비도 해와서 어느 정도 과세기반이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. 다시 조정하는 건,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.] <br /> <br />여야는 조만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각각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과세 유예가 현실화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입니다.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10219241866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