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5·18 보상받았어도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"<br /><br />5·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불법 체포·구금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광주지법은 이모씨 등 5·18 항쟁으로 고초를 겪은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4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5·18 당시 군사정권에 의해 수개월씩 구금된 피해자들로 '5·18 보상법'에 따라 보상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당초 5·18 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씨 등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위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