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입한 미군기지서 오염물질…법원 "국가가 배상해야"<br /><br />옛 미군기지 부지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매각한 국가가 땅을 매입한 기업에 9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국가를 상대로 93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6년 11월 국가로부터 의정부시에 위치한 미군기지 부지를 446억원에 사들여 주상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했지만, 사업 계획 승인 과정에서 불소와 아연이 검출돼 사업이 중단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오염된 부지를 정화하지 않고 매각한 국가의 행위는 채무의 불완전 이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미군기지 #HDC현대산업개발 #정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