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법농단' 신광렬·조의연·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<br /><br />이른바 '사법농단'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현직 판사 3명이 1·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, 조의연, 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'정운호 게이트'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고자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·현직 법관에 대한 무죄 확정은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