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음민원에 지자체 골머리…"소음규제 강화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급증하면서 각 자치단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소음 단속 기준이 터무니없이 높다보니 단속의 실효성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급증하는 배달 수요에 맞춰 소음 규제도 동시에 강화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내 대표적 관광지인 부산 해운대구는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일년내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부산 해운대구에선 올해만 이륜차와 자동차 관련 소음 민원만 1천여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.<br /><br />구청이 수시로 단속에 나서지만 속수무책입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소음 단속 기준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실질적으로 단속을 단 한 건도 할 수 없었습니다. 너무나 현실과 차이가 있는 높은 소음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라도 현장에서 소음에 의해서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."<br /><br />홍 구청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륜차 소음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글을 직접 게재했습니다.<br /><br /> "출고할 때부터 오토바이든 승용차든 소음기준을 강화해서 출고하자. 오토바이의 경우 출고 이후에 개조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. 개조했을 때 벌금 또는 벌칙이 강화되지 않으면 이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."<br /><br />현행 '소음·진동 관리법 시행규칙'에 따르면 이륜차 소음 기준치는 105㏈ 정도입니다.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(80㏈)보다 훨씬 높고, 전차가 지나가는 소음(100㏈)과 거의 비슷합니다.<br /><br />이륜차 소음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.<br /><br />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에 대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으며, 조만간 용역을 마무리해 이륜차 소음 기준의 적정선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자동차의 소음기를 제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.<br /><br />현행법을 고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,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전업 배달용 이륜차는 모두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배달용 이륜차의 경우 일반 이륜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5배 이상 깁니다.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은 물론 주택가 소음의 주요 요인이기도 합니다.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업 배달용 이륜차 3만5천 대 전체를 전기 이륜차로 교체해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…"<br /><br />서울시는 배달 이륜차의 전기차 전환을 위해 환경부와 국내 주요 대형 택배사, 배달용 전기 이륜차 업체 등 관련 업계와 업무 협약도 마쳤습니다.<br /><br />시민들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