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픈마켓 불법 성행…"제공자 책임 강화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거래하는 오픈마켓 형태의 플랫폼이 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그런데 이곳에서 허가 등이 필요한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온라인 한 오픈마켓 게시판.<br /><br />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놓은 중고거래장인데 식욕억제제 같은 전문의약품도 올라와 있습니다.<br /><br />과다복용시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버젓이 개인간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담배나 술 같은 물건들도 돈만 주면 거래가 가능하고 미성년자를 규제하는 장치는 없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이런 온라인상 오픈마켓이 활성화하고 있는데 불법거래 창구로 악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에는 한 오픈마켓에서 20대 미혼모가 36주된 아이를 20만원에 입양한다는 거래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10대가 장애인을 판다는 사진과 글을 올려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도 불법행위 관련 모니터링 강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사후 수사와 처벌 수준이라 한계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전문가들은 오픈마켓 형태의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개인 처벌 외에도 플랫폼 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오픈마켓 시장이 급성장한 현 시점에서 단순히 중개자로서 모니터링 같은 소극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피해 발생시 책임을 물어 불법적 거래를 사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하게 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."<br /><br />현재 전자상거래법에는 오픈마켓 불법 거래 관련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