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…"소명 충분치 않아" <br />손준성 "공수처의 무리한 영장…사법부에 감사"<br /><br /> <br />'고발사주'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력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, 손 검사를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마디로 공수처 수사를 통해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 검사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이는 반면,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·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손 검사는 영장 기각 이후 구치소를 나오면서 공수처의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손준성 /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: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.] <br /> <br />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26일 손 검사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도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이후 공수처의 수사가 큰 진전이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밑에 있는 검사들과 수사관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만들게 하고,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수처는 1차 영장이 기각된 뒤 손 검사를 2차례 소환 조사하고, 대검찰청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와 혐의 입증에 주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1차 영장 때는 '성명불상'으로 적시했던 지시자를 삭제하고, 고발장 작성·전달자로 휘하 검사와 수사관을 특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확히 누가, 어떤 경위로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했는지를 밝힐 구체적 물증이나 진술까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압수수색 등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한 손 검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공수처는 지난 9월 초 '고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0309312776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