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경찰, 물리력 행사 보장돼야"…내부 쇄신도 필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경찰이 잇단 부실 대응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물리력 행사가 보장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경찰 내부의 쇄신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2일 경기도 양평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.<br /><br />이어 지난달 15일 일어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.<br /><br />두 사건 모두 피의자들이 흉기로 난동을 부렸지만 경찰의 대응은 서로 달랐습니다.<br /><br />총기를 사용한 양평서 경찰관들은 표창을 받았고, 현장에서 도피한 인천 경찰관들은 해임됐습니다.<br /><br />2년 전부터 새 물리력 행사 기준이 시행돼, 흉기를 들면 총기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현장 대응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오히려 현장에서의 경찰 대응은 맨몸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물리력 기준 시행 후 1년간 서울경찰청 물리력 사용 실태 380여건을 조사했는데 흉기 범죄가 10%에 가까웠지만 총기 대응은 1건도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총기 사용 시 책임 소재 등의 이유로 현장에서 적극적인 사용을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다만 추진중인 직무상 면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강력한 물리력 행사를 위해선 현장에서 경찰다운 책임감이 선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정당했다면 경찰 조직이 방어막이 돼주는 조직 문화와 분위기가 돼야되고… 물론 법 집행이 잘되고 못되고 최종 책임은 일선 경찰관에게 있는거죠. 더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우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될 것이고…"<br /><br />시민을 지키는 '경찰다운 경찰'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장 대응 지원 방안과 내부 쇄신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mok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