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차명 투자 수익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고, 징역 3년 이하인 범죄라도 수익 환수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올해 초 부동산 민심을 악화시킨 한국토지주택공사, LH 사태 당시 공사 직원들의 투기 수익 환수가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LH 사태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개정안을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,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해당 조항을 제외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20723161361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