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로세로연구소, 'n번방 금지법' 헌법소원 청구<br /><br />유튜브 채널 '가로세로연구소'가 이른바 'n번방 방지법'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가세연 측은 n번방 방지법의 시행은 "국가권력이 '동영상' 형식으로 된 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든 일단 들여다볼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"며 "사생활 비밀과 자유,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0일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