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, 한국 CPTPP 가입 추진에 '시큰둥'…현안 불만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리나라의 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, CPTPP 가입 추진에 일본이 시큰둥한 반응입니다.<br /><br />한국의 협정 가입을 일본군 위안부·징용 등 한일 역사 현안과 연계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가입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. 김영만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세계 국내총생산 GDP의 13%를 차지하는 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CPTPP.<br /><br />우리나라의 CPTPP 가입 추진에 일본 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됩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 관계자는 "CPTPP의 수준 높은 자유무역 규칙을 충족할 수 있는지 판별할 필요가 있다"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의 CPTPP 가입 추진 때도 '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과 규칙 정비가 가입 협상의 전제조건'이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, 이와 궤를 같이합니다.<br /><br />이 관계자는 "한일 간에는 여러 현안이 있다"고도 언급했는데, 양국 현안을 CPTPP 가입과 연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 속에 일본군 위안부·징용 문제와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나아가 자민당 외교부회 사토 마사히사 회장이 자신의 SNS에 "한국의 현 정권은 후안무치"라며 막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일본이 한국의 가입 조건으로 징용 등 역사 문제 해결을 내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.<br /><br />일본이 자유무역과 관계없는 외교 갈등 현안을 이유로 한국의 가입을 막는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2018년 12월에 발효된 CPTPP는 일본을 포함해 11개 나라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데, 이들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신규 가입이 승인됩니다.<br /><br />일본이 사실상 주도하는 CPTPP 가입에 일본의 입김이 적잖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. (ymk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