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방통위가 MBN에 부과한 재승인 조건 적법"<br /><br />매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며 낸 소송에서 패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(17일),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재승인 처분 부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부관이란 법률 행위에 따른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 덧붙이는 조건이나 규정을 말합니다.<br /><br />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 재승인 기준으로 17개 부관을 이행하는 조건을 달았는데, MBN은 이 조건들이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방통위가 승인 취소 대신 재승인하며 부관을 단 것"이라며 방통위가 부과한 조건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