흉악범 반쪽짜리 신상공개…"얼굴 강제 공개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흉악범들에 대해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 결정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흉악범이 마스크 등으로 현재 모습을 가리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.<br /><br />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.<br /><br />신상공개가 결정된 강력범이지만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경찰 신상공개 지침은 호송이나 검찰 송치 등 경찰관서 이동 시 자연스럽게 공개하도록 할 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.<br /><br /> "(신상공개됐는데 마스크 벗을 수 없나요?) 죄송합니다."<br /><br />신상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는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지만 예전 모습이어서 흉악범 의사에 따라 현재 모습을 숨길 수도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올해 흉악범 10명의 신상이 공개돼 한해 최다 수치를 보였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앞서 경찰은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머그샷 도입을 추진했지만 법무부에 제동이 걸려 현재 모습 촬영을 위해선 피의자 동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 "국가 수사기관이 미리 앞서서 얼굴을 막아주는 그런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도한 피의자의 인권 보호 때문이 아닌가…"<br /><br />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강제로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