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…배드파더스 대표 2심서 유죄<br /><br />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'배드파더스'를 운영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(23일)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,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.<br /><br />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공적 관심 사안이지만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"라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