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적인 고려가 없었다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원칙을 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5대 부패 범죄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던 공약과 배치되는 데다 전직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를 충족해야 사면할 수 있다던 신년 회견과도 맞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사면권에 제한을 두겠다며 이렇게 공약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 / 지난 2012년 :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반복되는 공직자의 뇌물과 알선수재, 알선수뢰, 배임, 횡령과 같은 부패 범죄는 원천적으로 사면을 금지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 당선된 문 대통령은 첫 특별사면에서 마음의 빚을 진 한명숙 전 총리를 제외하면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특별사면으로 약속은 깨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한 전 총리나 뇌물죄가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대상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박 전 대통령 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문 대통령은 그동안 '국민 공감대'와 '반성'을 내세워 왔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 / 2021 신년 기자회견 :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반대를 넘어서지 않아 전제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까지 청와대 안에서 사면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흘렀던 점도 '공감대'와는 맞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이번 사면 결정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지만,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입니다.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22517104914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