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장동 재판 "이재명 방침" 언급 두고 장외 공방 <br />줄곧 "성남시 방침" 주장…이재명 관련성은 일축 <br />배임죄 성립되면 대장동 사업계약 무효 전망도<br /><br /> <br />'대장동 5인방'의 첫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방침에 따랐다는 김만배 씨 측 주장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 측은 불법 로비가 없었다는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지만, 사실 이런 주장은 화천대유 일당의 일관된 방어 논리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노리는 게 뭔지, 나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장동 사건 첫 재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름이 언급된 대목은 사업자 공모지침 관련 변론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김만배 씨가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정영학 회계사의 의견을 들어 민간 이익을 극대화하는 7가지 '독소조항'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김 씨 변호인이, 7가지 조항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지시한 방침에 따라 작성됐다고 반박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당장 야권에선 김 씨가 몸통을 자백했다는 공세가 이어졌고, 민주당 선대위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려던 성남시의 공식 방침이지 이 후보의 사적 지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 측도 논란이 일자 7가지 조항이 로비로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한 거라며, 성남시장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'이재명 성남시'의 방침에 따라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는 건 김 씨 측의 일관된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 후보는 이 후보대로 행정을 했고, 김 씨는 김 씨대로 사업에 참여한 것뿐이라며 관련성은 일축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만배 / 화천대유 대주주 (지난해 구속영장 심사 당시) : 그분(이재명 후보)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,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해 (사업을) 진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첫 재판 뒤에도 '이재명 지시'는 완전한 왜곡이라고 했지만, '성남시 방침'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결국 핵심 쟁점인 최소 천8백억 원대 배임 혐의를 벗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설령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임 행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, 지자체 정책에 따라 참여한 민간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김 씨 측은 첫 재판에서 배임 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람을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, 공공 영역의 유동규 전 본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1118413225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