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사, 추가금 요구하며 전기차단·문 용접 등 횡포 <br />극한 갈등 두 달여 만에…경찰 "적극 대처 약속"<br /><br /> <br />시행사가 분양입주자에게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횡포를 부린 이른바 '무법지대 아파트'에 대해 경찰이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전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엔 부족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은 305세대 아파트. <br /> <br />시행사가 분양입주자들에게 근거 없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전기 차단과 자물쇠 파손, 그리고 현관문 용접이 횡행하는 '무법지대'가 된 실태가 YTN 보도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[김정근 (가명) / 아파트 분양입주자 회장 : (경찰이) 가해행위를 하는 걸 멈추게 하고 가해자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법을 통해서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.] <br /> <br />시행사와 입주민 사이 갈등이 두 달여 동안 이어지다가 관련 보도가 나가자마자 경찰이 그동안 있었던 소극적인 대응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안이 복잡해 결론을 빨리 내지 못했다며 대응 방침이 늦게 수립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지난 8월부터 접수한 72건 가운데 14건은 입건할 정도로 현장 조치에 애써왔고, 그동안 다양한 곳에서 자문받으며 해법을 찾으려 노력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앞으로 이른바 '무법 아파트' 출동 시 적용될 세 가지 대응지침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전기차단을 비롯한 직접적인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분양자가 입주할 때는 반드시 법원 집행관을 대동한 뒤 비용은 시행사에 청구하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드럼통처럼 집이 아니라 복도에서 위협행위를 하면 직접 파손은 아니기에 현장 대응이 어려워 고소로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 판결이 제대로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찰도 더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여전히 아쉽다고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대근 / 한국 형사·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 : 권리가 있고 또는 없고에 대한 판단조차 애매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폭력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경찰을 투입해서 물리력의 행사를 막거나 주의를 당부하는 게 맞다 보여요.] <br /> <br />결국, 피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1205031723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