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 개설 취소는 위법 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취소가 잘못됐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영리병원 반대 단체는 대법원 판결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 병원에 '내국인 진료 금지'라는 조건부 병원 개설 허가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제주도지사 (지난 2018년) :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조건부 허가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허가 이후 석 달이 지나도록 병원이 문을 열지 않자 제주도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녹지 병원 측은 소송을 냈고, 1심은 제주도, 항소심은 병원의 손을 들어주는 등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렸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의 녹지 병원 개설 취소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의 판결 소식과 함께 영리병원 논란은 재점화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단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강력한 저지 운동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양영수 / 의료 영리화 저지 제주 도민운동본부 집행 위원장 : 단 한 개의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. 대한민국의 단 한 개 영리병원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또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은 병원 측이 최종 승소했지만, 아직 '내국인 진료 제한' 조건부 허가에 대한 소송은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영리병원 개설 여부를 놓고 제주도와 영리병원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고재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고재형 (jhko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11718494326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