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경심 징역 4년 대법 확정…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이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는데요.<br /><br />앞으로 남은 조 전 장관 재판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, 추징금 1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에 넘겨진 지 2년 4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단입니다.<br /><br />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, 증거인멸 관련 15개 혐의 가운데 12개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입시 비리의 핵심 물증인 동양대 PC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동양대 PC는 앞서 조 전 장관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'피의자가 소유·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'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동양대 PC를 증거로 쓰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동양대 PC의 실질적인 관리자는 정 전 교수가 아니라 '동양대'이기 때문에 조교 김 모 씨의 임의제출이나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참 불쌍하다,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단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화가 난다는 말씀밖에…"<br /><br />수사팀은 "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"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은 남은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동양대 PC 증거 논란이 해소된 것은 물론,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등을 위조했다는 일부 사실관계도 확정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조 전 장관은 재작년 1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＃정경심＃검찰＃대법원＃입시 비리＃사모펀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