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경심 1심 징역 4년 선고…"항소할 것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박수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조금 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 4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과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정 교수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 교수 혐의가 15개였는데 어떤 점들이 유죄로 인정된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 교수의 15개 혐의는 크게 세 가지,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, 증거인멸로 나뉘었는데요.<br /><br />우선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정 교수가 자녀의 표창장이나 인턴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학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한 점을 모두 인정한 건데요.<br /><br />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공모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줬다"고 질타했습니다.<br /><br />총장 직인 파일 등 핵심 증거가 나온 동양대 PC 2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거나 일명 '컴맹'이어서 문서를 위조할 수 없단 그간의 정 교수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다음은 사모펀드 의혹인데요.<br /><br />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대표로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동생 이름으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, 회삿돈 1억 5천만 원을 횡령했단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해 이용했단 점은 일부 유죄로 봤고,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취임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게 되자 동생 등의 이름으로 차명 투자했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지만, '교사범'이 아닌 '공동정범'이어서 관련 혐의 3개 중 2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증거은닉이나 인멸, 위조의 경우 '타인'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처벌하고, 자신의 죄와 관련한 증거일 경우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라 간주해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범행 은폐 목적과 행위가 분명하다"며, 이로 인해 "다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결과를 초래했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정 교수가 "조국 전 장관 청문회 시작부터 재판 변론 종결일까지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"며, 양형에 불리한 이유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 교수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선고 직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"전체 판결은 물론 법정 구속 사유까지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다"며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남편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"큰 충격"이라며 "이런 시련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보다"고 심경을 적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수사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, "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신다는 걸 잘 알고 있다"며 "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