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진의 횡령이나 회사의 대형 사고로 주가 폭락 사태를 겪은 소액 주주들은 국민연금이 나서서 경영진을 징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대표소송 권한을 넘길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, 재계는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카카오페이 경영진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주식을 지난해 12월 10일 매각해 900억 원의 이익을 실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소식에 카카오페이 주가는 급락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경영진의 횡포에 분노한 소액주주들은 주식시장에서 163조 원의 자금을 굴리고 있는 국민연금이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이 5%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가 270여 개에 달해 마음만 먹으면 논란이 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지우 /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: "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경영진, 이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국민연금이 거의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." <br /> <br />국민연금이 검토하는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계에선 소송 남발을 우려하면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손석호 / 경총 사회정책팀장 :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명시하고 소송 대상이 되는 사건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이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국민연금이 여론에 흔들려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은 대표소송의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넘길 것을 검토하고 있고 이달 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물적 분할이나 대형 참사, 내부 직원의 횡령 등으로 손실을 본 소액 주주들은 국민연금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기업은 국민연금의 경영 침해를 우려하고 있어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박병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병한 (bhpar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20504591516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