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기존 정부 안보다 40조 원 늘어난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여야가 합의한다 해도, 구체적 재원 방안 없이 증액은 곤란하다고 맞서면서 앞으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업체당 3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3배 넘게 대폭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생활지원비 등을 10배 넘게 증액해 15조 원이 늘어난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추경안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40조 원이나 오릅니다. <br /> <br />추경 논의를 위한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여야는 입을 모아 증액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했지만, <br /> <br />[최승재 / 국민의힘 의원 : 행정명령을 내린 정부는 제대로 된 조치도 해주지 않고 책임도 없습니다. 총리님,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헌법이 정한 당연한 의무이자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홍남기 부총리는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으며 급기야 여당 의원과 언쟁까지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[강민정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게 현 정부에서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정부에서이게 가능한 건지….] <br /> <br />[홍남기 /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35조, 50조 얘기를 하는데요. 합의해서 가져오면 정부가 받아들여라. 그걸 어떻게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 예, 그렇게 합니까? 그걸 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? 저는 의견을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.] <br /> <br />국회와 함께 논의를 해보겠다던 김부겸 총리 역시 기존 정부 안을 훌쩍 뛰어넘는 증액 규모를 두고 난색을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 없이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부겸 / 국무총리 : 돈이 이렇게 한꺼번에 몇십조가 어디서 툭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실 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자는 이야기를 혹시 나누셨습니까?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선 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고,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: 긴급 확대 추경을 다시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기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완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20722012463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