낚싯배 운영 막으면 살길 '막막'…해상 시위 나선 어민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5년 전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를 기억하시죠.<br /><br />정부는 법을 개정해 낚싯배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고 방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기존에 낚싯배 운영을 하던 구획어업 어선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어민들이 재개정을 요구하며 바다 위 시위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이호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어선 80여 척이 줄줄이 대천항을 빠져나갑니다.<br /><br />대천 해수욕장 앞바다에 모여 경적을 울리고, 조명탄을 쏩니다.<br /><br />인근 해안을 돌며 시위를 이어나갑니다.<br /><br />충남 구획어업 허가어선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9년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우리 어민에게 있어서는 대안이 없는 절망 그 자체이며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고 우리는 당당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당초 시행령에는 10톤 이하의 동력 어선 가운데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거나 관리선이면 낚싯배 운영이 가능했는데, 해양수산부의 개정을 통해 관리선은 낚시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기존 낚시업 신고를 한 관리선은 2024년까지만 낚시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으로 정하고 있는 관리선은 구획어업 허가어선과 양식장 관리선을 말합니다.<br /><br />해수부의 개정 취지는 관리선이 무분별하게 낚시업에 뛰어 드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양식장 관리선과 달리 구획어업 어선은 허가제로 정해진 수 외에는 추가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제 뒤로 보이는 저 선박들은 모두 구획어업선입니다.<br /><br />개정된 법에 따라 오는 2024년 2월이 되면 저 배들은 모두 낚싯배로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특히 충남지역은 간척사업과 화력발전소 건설 등으로 구획어장이 황폐해지면서 이들 구획어업선 어민 대부분이 낚시업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어민들은 법이 재개정되지 않으면 2024년부터는 파산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.<br /><br /> "지금 제 일은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, 누가 직업을 정할 때 5년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직업을 정하겠습니까, 이거는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."<br /><br />해양수산부는 재개정 불허 방침을 밝히고 있어 어민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.<br /><br />#구획어업허가어선 #낚싯배운영막아 #살길막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