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·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한 여야 대선 후보 간의 시각차도 뚜렷합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후보는 "역량 강화", 윤석열 후보는 "폐지까지 검토"인데요. <br /> <br />공수처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 속에, 일부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,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방안에는 어김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등장합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검찰개혁 완수의 일환으로 공수처의 역량 강화와 보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실력이 부족한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수사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인력과 예산을 대폭 보강하는 쪽으로 공약을 가다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. <br /> <br />'공수처 정상화'로 이름 붙인 공약 발표를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와 검찰과 경찰에도 동등한 수사 권한 부여를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, 공수처가 사건을 뭉개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등 문제점이 계속될 경우 폐지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공수처 개혁이든 폐지든, 모두 입법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, 열쇠를 쥐고 있는 건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대선 후보의 처방은 언뜻 보면 '극과 극'인데, 따져 보면 진단은 같은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어찌 됐든 공수처를 지금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한상희 /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한다는 명확한 목표와 임무가 주어져 있는 만큼 상응하는 수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이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출범 첫해가 지난 공수처는 직접 재판에 넘긴 사건이 단 1건도 없고, '고발사주' 의혹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은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, '언론인 사찰'과 같은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다소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공수처 내부에서는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에서 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21521303290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