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6·25 전투 참가여부 현충원 입증 책임 없어"<br /><br />6·25 전쟁 당시 전투에 참가했는지 여부를 국립서울현충원이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군인 A씨의 유족은 현충원으로부터 국립묘지법상 '장기근속자'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안장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지만,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1953년 3월부터 A씨의 근무 부대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, 당시 복무했다는 공군병원은 전투 참가부대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특정 기간 망인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현충원에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#군인 #국립서울현충원 #국립묘지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