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의 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로 매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손실을 소급 보상하라며 대규모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 참여 인원이 만 명에 이를 전망인데요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해 7월 이후 손실만 보상하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자영업자들이 또다시 법원 앞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방역 조치를 따르다가 생계가 위태로워졌다며, 2년 동안의 피해를 모두 보상하라는 대규모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[민상헌 / 코로나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 :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도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은 백만 원 미만의 손실보상을 받는 데 그쳤다….] <br /> <br />지난해 7월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정부가 영업 제한조치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되는 탓에, 지난해 7월 이전의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1차 소송에 참여한 자영업자는 2천여 명으로 이들이 해당 기간 추산한 손실액은 천6백억 원, 1인당 8천만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아직 손실액을 추산하지 못한 자영업자 8천 명도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, 소송 참여 인원은 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대선후보들도 '소급 보상'을 콕 짚진 않았지만 앞다퉈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약속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(지난달 21일 TV토론) : 지나간 시기에 이미 발생한 자영업자들, 또 소상공인, 택배 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[윤석열 / 국민의힘 대선후보 (지난달 21일 TV토론) :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방역이라는 이 공공정책에 의해서 손실을 본 분들이기 때문에 헌법상 손실보상의 개념으로….] <br /> <br />이번 소송의 쟁점은 현행법이 헌법상 국가의 보상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로 모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은 공공의 필요가 있을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, 법률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 개정 전에도 자영업자들이 방역을 위해 매출을 포기해야 했던 만큼, 이전 피해를 소급 보상하지 않는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황성현 / 변호사 : 기본적으로 정당한 보상은 (피해에) 걸맞은 등가에 의한 보상을 의미하고, 어느 특정 시기 이후의 것을 보상한다는 건 헌법 정신에 위배….]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0421180984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