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대선도 고발전 난무…'정치의 사법화'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선이 임박하면서 선거전이 점차 더 과열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의 이른바 묻지마식 고발이 빗발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대선 후보 관련 고발전에 가세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검찰에 제출된 고발장이 쌓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로 각 캠프가 상대 후보 의혹을 수사해달란 요청이거나 네거티브 공세를 허위사실 공표로 규정한 내용들입니다.<br /><br />후보 배우자를 상대로도 적지 않은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대리 선거전'을 펴는 진보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고발장도 밀려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'은 윤 후보와 관련해 60건 가까운 고발을 공수처와 검찰 등에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반대 성향인 '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'는 선거 국면에서만 이 후보와 정부·여권 인사 고발을 10여 차례 접수했습니다.<br /><br />고소·고발이 접수될 때 수사기관은 각하 사유가 없다면 입건하고 들여다봐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런 이유로 이번 대선도 상대의 공격을 위축시키고 여론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고소·고발 남발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 "무차별적인 고소 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수사기관 인력의 한계 때문에 민생 사건에 투입될 수사력까지 공백이 발생한다는…"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과거 검사 사칭 유죄 판결과 관련해 허위 선거공보물을 제작했다며 이재명 후보를 고발한 사안을 선거사건 전담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습니다.<br /><br />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한 국민의힘 대변인들을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도 같은 부서가 맡았습니다.<br /><br />선거철만 되면 쌓이는 고발 속에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할 일을 제대로 풀지 못해 검찰과 법원에 의존하는 '정치의 사법화'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#대선 #정치의_사법화 #고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