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수사권·독립성 강화…공수처 대수술 불가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반대로 검찰 견제기관으로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선 대대적인 개혁을 공언한 만큼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당선인이 구상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언했습니다.<br /><br />과거 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두 차례 행사한 헌정사상 초유의 충돌 속에서 논란이 된 지휘권을 없애기로 구체화한 겁니다.<br /><br /> "법무 장관은 정치인입니다.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많습니다."<br /><br />검찰 예산도 법무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검찰이 독자적으로 편성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수사권 강화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윤 당선인은 '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', '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'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불송치 사건 중 범죄혐의가 있는 사건은 검찰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겁니다.<br /><br />특히,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에도 길을 열어준다는 게 윤 당선인의 생각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의 검찰, 경찰에 대한 사건 이첩 요구 등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, 독점적 지위 규정을 폐지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(공수처가) 실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좀 고칠 만큼 한번 고쳐보고 그래도 안되면 폐지 수순으로…"<br /><br />다만 이를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수인데 다수당이 공수처 탄생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인 만큼 당장 실현되긴 쉽지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무차별 통신 조회로 논란이 일자 '선별 입건'을 없애고 통신수사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쇄신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＃검찰＃공수처＃윤석열＃대장동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