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민간인 공격' 러 푸틴 전범재판소 설수 있을까…"현실적 불가능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쟁범죄를 자행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전쟁 명령을 내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세울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한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크라이나 동남부의 볼노바하.<br /><br />검게 그을린 아파트 건물들은 폐허가 됐고, 러시아군의 포격은 유치원과 병원 등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러시아가 하나의 폭탄이 수백 개 소형폭탄으로 분리돼 투하되는 이른바 '집속탄'이 민간인 거주지를 겨냥해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모두 전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.<br /><br /> "우리는 민간인에 대해 고의적인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매우 신뢰할만한 보고들을 봐 왔습니다. 제네바 협약상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."<br /><br />제네바협약은 전투에 참가하지 않는 민간인은 보호를 받거나 존중돼야 하며 부상자, 포로 등을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명시한 국제법입니다.<br /><br />전범 재판을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, ICC가 이미 선발대를 보내 현지 조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(범죄를 저질렀다면) 어느 누구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."<br /><br />독일과 스페인 등 개별 국가도 국제형법상의 보편 관할권에 따라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우크라이나 정부는 폭격 피해 현장에 영상 채증팀을 파견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금의 법 체계론 푸틴 대통령을 전범재판소에 세우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우선 전쟁범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가해자의 '고의성'을 증명해야 하는데 러시아는 계속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ICC에 자체 경찰력이 없는 만큼 혐의자 체포 행위를 회원국들에 의지해야 하는데,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해 회원국이 아닙니다.<br /><br />개인이 아닌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, ICJ가 러시아를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판결 집행은 유엔 안보리가 소관합니다.<br /><br />결국,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일각에선 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나치의 전범을 다룬 뉘른베르크 재판소처럼 우크라이나 침공 범죄만을 취급할 국제재판소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한상용입니다.<br /><br />#러시아 #우크라이나 #전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