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들이 정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온 학자들이 포진됐는데, 대출과 세금 분야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김웅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책사 역할을 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2015년 10월에 발표한 논문입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인 LTV와 DTI 같은 거시건전성 강화 정책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금리 인상 효과처럼 대출 증가세는 줄어들지 몰라도,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도 함께 하락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일찌감치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했던 김 교수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규제로 일관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반시장적이었다고 비판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현 정부가 집값 안정만을 위해 투기 억제와 규제 강화에 몰입한 탓에 집을 사기도, 팔기도, 보유하기도, 전셋집을 얻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혹평했습니다. <br /> <br />'윤석열 경제 공약'의 설계자인 김 교수가 새 정부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경제 1분과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LTV 완화를 포함해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김소영 /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 (지난해 8월) : 모든 국민을 위해서, 우리나라를 위해서 가장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경제학자의 여러가지 의무 중 가장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김 교수와 손발을 맞출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현 정부의 금융 규제가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징벌적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가계부채 총량관리 대책은 젊은 층의 주택 소유 기회를 앗아갔고, 주택 투자자에게 물리는 세금은 투자자들을 주택 시장에서 내쫓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고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윤 당선인의 뜻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웅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웅래 (woongra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31518115794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