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민정수석실은 폐지…인사검증은 법무부·경찰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오늘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왔는데요.<br /><br />법무부와 경찰에 맡긴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권을 막론하고 구설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 "(가족 회사 자금 유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?)…"<br /><br /> "(직권 남용 혐의 계속 부인하시는 겁니까?)…"<br /><br />인사검증부터, 공직기강, 대통령 친인척 비리방지에 이르기까지 사정 업무를 하다가 사정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이어진 겁니다.<br /><br /> "이 같은 불필요하고 권한남용의 여지가 많은 사정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한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사전에 없습니다."<br /><br />윤석열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사정과 정보조사 기능을 청와대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대신 인사추천 기능은 청와대에 남기되,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겠다는 설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.<br /><br /> "미국만 보더라도 백악관에서는 따로 이런 검증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. FBI 등 아래 권력기관에서 주로 수행을 하죠."<br /><br />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기능은 5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을 부활시킨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내려 놓는 신호탄이란 평가도 나오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해도 공직 감찰의 필요성은 여전하고 간판만 바꾼 또 다른 민정수석실 혹은 견제없는 검찰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실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법률 보좌와 인사검증, 민정 여론 수집을 위한 비서관실 따로 만들것이라 이야기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존폐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"도둑이 제발 저린다"며 "적반하장이 끝이 없다"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#윤석열 #민정수석실_폐지 #인사검증_법무부_경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